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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장인어른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상속 거부 건으로 글을 올렸던 사위입니다. 댓글 중 일부 잘못된 정보가 있어 바로잡기 위해 후속 글을 올립니다.
1. "아시아나도 상속 안 해준다?" →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아시아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증명서만 제출하면 상속인 계좌로 마일리지를 정확히 합산해 줍니다. 팩트체크 끝난 내용입니다. 업계에서 유독 대한항공만 민법(상속법)을 무시하며 독소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16년 전 판례(2010년) 들먹이며 안 된다?" → 시대가 변했습니다.
2010년 하급심 판례 하나로 지금의 소비자 권리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당시에도 법원은 마일리지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으로 인정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은 마일리지로 쇼핑, 호텔, 투어까지 결제하는 세상입니다. 재산적 성격이 훨씬 강화되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약관 시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가족 합산은 되는데 상속은 안 된다?" → 기적의 논리입니다.
살아서 가족끼리 합쳐서 쓰는 건 되는데,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특정 개인만 쓸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라면서 왜 가족 합산 제도를 운영합니까? 이건 대기업이 낙구(소멸) 마일리지로 수익을 보전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4. 사위가 왜 나서냐고요?
제 아내가 상속인입니다. 9년 전 문의했을 때, 대한항공은 이 불법 약관을 똑같이 내세워 아내의 권리를 일축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아내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사위로서 온당한 일인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