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너~무 많아요.. 매연, 소음, 사고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 중 환경오염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파트 1층에 후면주차한 곳을 보면 식물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런 매연을 내 가족이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차량 운행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운행하게 된다면 교통체증이며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것입니다..
외제차에게 국내시장을 뺏긴다구요?? 그래서 국산차업체는 수출용과 국내판매용에 차이를 두고, A/S나 리콜에 있어서도
차별을 뒀나보죠?? 가격은 어떻구요.. 역수입이 떠 싼건 왠일이랍니까??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알았으니 이제는 제대로 된 판매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목적지가 멀면 멀수록 모든 운송수단은 비싸지고 고속도로도 멀리가면 비싼데..
현재 자동차 관련 세금 모두 없애고
주유한 만큼, 충전한 만큼 그곳에 탄소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재산세 등등
다 붙여서 타게 합시다.
대중교통 싸고 친절하면 굳이 세금많은 자동차 왜 탈까요(?)..
지금은 자동차가 부의 상징은 아닐듯 싶은데.
반대합니다.
1. 궁극적으로 탄소세 취지는 에너지 절약에 맞춰져야 하지 세금걷기위한 방편이나 단순한 유럽따라가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발생시키는 탄소조차 줄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연비대로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2. 고배기량 자동차들은 이미 구매할때 그리고 해년마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유할때마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지요. 탄소세는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이중 부과에 대한 논란이 생길거라 봅니다.
3. 탄소배출권에 관한 것이 자동차보다 공장에 더 비중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뜯기위한 간접세 형식보다는 탄소배출권에 취약한 산업체에 직접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을 선행하는 것이 국가전체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더 빠른 길일 겁니다.
4. 빠른 기술의 발달로 S클래스도 보조금을 받을 시기가 바로 코앞입니다. 탄소배출세보다 보조금이 많아지면 정부는 이 법안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데 500원 걸지요. 경차보다 배출가스가 적고 연비좋은 독일 대형세단이 보조금을 받고 현대 아반테가 세금을 몇십만원 더 내야 한다면 과연 이 법안의 형평성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반대합니다.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3,000cc 이상의 대형차라도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를 사는 사람은
2,000cc 미만의 중소형차를 사는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데, 이는 과세기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이 우선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찬성입니다. 요즘 자동차 회사에서도 환경보호하려고 다운사이징엔진 출시에다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나라도그렇고
자동차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탄소세 부과는 괜찮다는 생각이고 그 세금을 가지고 환경개선에 이용을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우리나라는 자동차문화가 이상한 듯 합니다.
대형차량이 너무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이 참에 경차를 우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경차도 점진적으로 무공해 엔진을 개발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보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대라 생각 합니다. 자동차 하나에 붙는 세금도 어마어마 하다고 생각하고 그외에도 기타 비용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름값만해도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 입장에선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서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많은 벌이에 비해 세금 덜내는 분들을 찾아서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게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흠...물론 차량에 배출되는 매연에 온실효과에 일조했다는 것은 인정 하겠지만 극히 미비 합니다..극지방에 일어나는 현상황은 세계적 권위있는 학자및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중하게 연구 고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지구의 과거가 얼마나 변화 무쌍한 행성이었습니까....개인적으로 볼땐 지구가 다른 시기의 도래?태동 인듯 합니다..
난 반델세
우리나라는 세금공화국이라 불릴정도로 엄청난 세금을 메기는 나라입니다.
안그래도 서민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데...
굳이 탄소세 아니어도 자동차를 소유한것만으로도 각종 명목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로 자동차 초기구입에 드는 비용 즉 면허세,취득세,자동차등록세 등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에도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에 넣는 기름마저도 50%이상은 유류세죠. 이것뿐입니까?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등 벌금들은 고스란히 국세에 귀속되죠.
문제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100% 유용하게 쓰면 좋겠지만
매년마다 엄청난 액수의 국세 낭비가 전례처럼 이어져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탄소세"!!!
취지는 좋지만 서민들을 더욱 옥죄고 결국은 정부 배불리는 수단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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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증가로 이어질듯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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