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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도시 사고 과실문의
댓글 16 쓰기
  • 유도자 과실 없어요. 유도자가 과실이 생기는 경우는 교통경찰이하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모범운전자등뿐입니다.

    공사장 교통통제하는 사람들도 운전자는 참고만.
    유후한돌팔이19.05.22  20:15신고
  • 댓글
    네 댓글감사합니다
    UNLIMITED19.05.22  20:15신고
  • 교통경찰이 아닌 일반인의 수신호로의해 사고나면 운전자 본인 책임이지요.
    스카이팡팡19.05.22  20:31신고
  • 댓글
    네 운전자책임이 크지요 하지만 유도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게 문제지요
    UNLIMITED19.05.22  21:58신고
  • 수신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수는 없겠지만
    대리운전 의뢰인의 일행이 수신호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50:50 정도로 나누어 처리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수신호가 잘못 되어 사고가 났다는 전제입니다.
    baechedream19.05.22  20:32신고
  • 댓글
    그러게요 하지만 그리안되니 문제지요
    UNLIMITED19.05.22  20:35신고
  • 댓글
    @UNLIMITED
    수신호를 잘못해 즉, 차량 유도가 잘못된
    것이 사고의 원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호 했던 사람이 난 몰라라고 하는 건가요?
    baechedream19.05.22  20:53신고
  • 댓글
    네 맞습니다 잘못된신호가 원인입니다 차앞에 경계석이 있습에도 진행하라해서 난사고입니다
    UNLIMITED19.05.22  21:53신고
  • 댓글
    @UNLIMITED
    그렇다면 참 책임감도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네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에게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참 답답하게
    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baechedream19.05.22  22:20신고
  • 문득 생각이났는데 산에서 사진찍다가 뒤로조금만 가봐라고했는데 절벽으로 떨어져서 사람이죽어도
    사진찍어준 사람은 무죄판결이 나겠군요
    결과에 영향을 상당부분 줫는데 책임이 없다니
    법이란게 참불합리한부분이 많네요
    UNLIMITED19.05.22  20:34신고
  • 댓글
    그거랑은 다르죠. ㅎㅎㅎ. 억울하신가봐요?
    유후한돌팔이19.05.22  20:35신고
  • 댓글
    @유후한돌팔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큰차이도 없습니다
    UNLIMITED19.05.22  20:40신고
  • 댓글
    큰 차이 많습니다.

    수신호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격이 있지유

    무면허 의사가 수술 잘못해서 죽으면?

    엄청 큰 차이겠쥬..
    말리말리19.05.22  20:41신고
  • 댓글
    @말리말리 그런당연한말씀을...
    제의도는 물리력이나 자격이아닌 말과 행동에의한 지시에 책임이없다는것을 불합리하다 하는것입니다
    UNLIMITED19.05.22  21:55신고
  • 대리를 고용하는 갑에 위치에서 지시사항이행으로 생긴 사고를 을이 100프로잘못했다는게 억울하다는거죠 재생각이 상식밖인가요?
    UNLIMITED19.05.22  22:01신고
  • 댓글
    지시사항은 지시사항일뿐 사고는 내면 안됩니다.
    안될거 같으면 안된다 위험하면 위험하다 하고 하질 말아야하죠.
    저도 갑에게 지시받고 차운전하는게 제 직업입니다만 안되는거 위험한건 제가 판단해서 못한다 합니다
    지게발19.05.23  01:10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