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임기중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안전운임제라는 제도를 쟁취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출처 : 화물연대 홈페이지
왜 쟁취라고 썻냐 하면
화물연대는 예전부터 이 제도를 원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해진 운반비라는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짐이 있는데 얼마에 콜? 하면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운송사 끼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일을 집행을 해왔던것 같은데 항상 무슨일이던 노가다도 마찬가지고
일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온거죠
무튼 각설하고 그렇게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컨테이너,BCT는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컨테이너 상차만 되면 시건장치 채우고 그냥 운반하고 시건장치 풀고 하차 기다리던지
하차지 가서 기디리면 크레인이 떠가면 끝.....
내 트럭에 상차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운반자인 내가 할께 없어요
BCT 상차 되면 목적지 가서 파이프 연결 해서 콤프레샤를 돌리던지(BCT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차 되어 있는 짐에 내가 할께 없어요 BCT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인데 비가 온다고 갑바를 칠 일도 없고 짐이 쏟아질 우려가 있어 결박을 해야 할 일도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안전운임제라는 이 제도를 우선 적용 한겁니다
일몰제라는 시한을 두고 왜냐? 트럭은 무수히 많은것들을 싣고 다니니깐요
다같이 제도를 시행 해야되니까......
근데 그게 한해가 가고 두해가 가고
아무도 불만을 제기 안합니다.
그러고 문재인정부가 끝났습니다.
매번 컨테이너,BCT에서만 적용되던 안전운임제가 끝날때가 되면 화물연대가 파업을 주도 했습니다.
그러고 안전운임제 연장 되면 집단운송거부 풀고.......
안전운임제를 시행 하고 지금 까지 쭉~~~그래 왔어요
바보같은 다른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매번 파업때 마다 뒤에 따라 붙는 그놈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그것만보고
동참 햇는데.......매번 일몰제 연장만 해주면 파업을 풀었습니다.
자.......그런데 문제가 2022년 6월 7일 파업때 터졌습니다.
또 바보들 같이 다 같이 차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일몰제 연장 해줄께 해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하는 다른 화물노동자 또 쌩까고 의왕에서
마음대로 합의 해서 파업 풀었습니다.
근데, 파업 풀자마자 윤석열대통령도 말 바꾸고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말 바꿨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안전에 공헌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면서 대기업에서는 성명도 내고
네.......지금의 파업은 결국 일몰제 연장 안해줘서 다시 시작된 것이고
급한데로 이번 정부에서 23일 인가에 3년 연장 해주니까
이번에는 품목 확대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반발해서 시작된겁니다.
그래서 기름 싣고 다니는 유조차도 동참 한거고 레미콘 온갖 잡동사니가 다시 동원이 된겁니다.....
이번 사태까지의 대략적인 정리네요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