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 개입이나 의혹에 대한 질문은
단정적 공표가 아님. 털천지들 논리 구조라면
정청래는 뭐가 됨??
(공적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의혹제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
정당법상 특정 종교나 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정당 가입 자체가 금지되지 않음.
정당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당원 명부를
관리하고 대조하는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님
헌법상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예외적이고 엄격한 제도라서
특정 종교 신도의 정당 가입 여부를 가지고
정당해산 사유로 연결되지 않음
특정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의혹을 살펴보는건
여야 모두 해야 하는 것임
정청래가 국짐 해산을 외친다고 해서
신천지 당원 가입이 해산 요건이 됨?
내란이 해산요건이지...모지리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