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주당 조국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청권에 우선 한다고 하지만
서울고법원장의 생각에 한표
굳이 복잡하게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 따로 둔 이유는
삼권분립의 동등한 권리이며 ,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나 고집 부리다 국회에서 쪽 당하지 말고
서로 합의 잘 보라는 뜻입니다 . 대통령은 손봉기 임명 하길
김지용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대법관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 우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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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da의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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