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선정 업체 위해 국가권력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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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수사한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내놓은 평가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김건희씨가 선정한 업체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하고, 반대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고 설명했다.
16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