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완벽한 대안없이 이뤄지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할 독립적 수사기관과
크로스체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기도 전에
기존 견제의 안전장치부터 완전히 없애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너무 큰 무모한 베팅입니다.
당장의 당권 장악 욕심에
당을 너무 큰 위험으로 냐몰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기도 합니다.
훗날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터진다면 민주당은 감당 못할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될것은 뻔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사회적 약자 사건 등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즉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예상하기 어려운 몰랐던 위험 이라고
둘러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믿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권을 한쪽에 사실상 집중시키면서
독립적인 재수사 및 교차검증 장치까지 약하게 만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검찰도 경찰도 아닌
억울한 국민이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조직의 자기보호 본능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조직 전체가 책임져야 하니 내부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책임자를 보호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감추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부패해서가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구조 자체가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좋은 사람이 권력을 가질 것이라고 믿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권력을 가져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