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부 조직입니다 . 누구 정부냐와 상관없이
검찰은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입법 해야하는건
당연하고 , 정부출범 극초반까지 그렇게 할줄 알았습니다
국회입법을 해야 대통령의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정부입법으로 뺏어간것 부터가 에러입니다
심지어 검찰개혁 TF 를 검사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초기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검사가 한다니. 그래서 이모양 이꼬라지 난거에요
검찰은 정부 조직입니다 . 누구 정부냐와 상관없이
검찰은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입법 해야하는건
당연하고 , 정부출범 극초반까지 그렇게 할줄 알았습니다
국회입법을 해야 대통령의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정부입법으로 뺏어간것 부터가 에러입니다
심지어 검찰개혁 TF 를 검사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초기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검사가 한다니. 그래서 이모양 이꼬라지 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