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정된다면 순전히 유시민 덕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국민여론을 들이대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 가능성도 배제못합니다
검찰청 6000여명의 검찰수사관들을 전부 중수청으로 옮겨야 하지만
법무부도 검찰도 상당수 인력 유지 할겁니다
앞으로 1~2년간 검찰(공소청)은 사보타쥬 하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핑퐁시켜 사건을 계속 적체시킬겁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게 다 '민주당 강경파 때문에 민생사건 해결이 안된다'
라고 할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기 하지 않습니다. 그 기질로 대통령이 된겁니다
아마 다시 법 개정할거라고 예상합니다
검찰개혁 강하게 주장한 추미애도 내상을 입힐겁니다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30년은 유지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