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메트리 그럼 문재인도 같이 까내려야 이치에 맞는거지. 손절 이전에. 본인 주장이 그러하다면. 애당초 검경의 수사권 분리도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거고, 당시 그러면서 조국과 함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그대로 시행했음. 근데 지금에 와서 180도 의견이 다른건 그들이면서 왜 오래전부터 비대해질 경찰의 권력견제 방식을 우려한 이재명 탓을 하냐고.
유시민 작가 발언 핵심 정리 10가지 요약임
1. **민주당 정계 개편 시도 진단**
* 증축(외연 확장)이 아닌 재건축/재개발 형태의 개편을 시도 중임.
* 기존 요소를 무너뜨리고 친윤·친노 인사, 특정 방송/평론가를 묶는 행보는 의도적 파괴로 보임.
2. **재건축/재개발의 필연적 실패 경고**
* 압도적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명분과 대중 동의 없는 개편은 무리수임.
* 실패 시 민주당 파탄 및 진영 전체의 망조로 이어질 위험이 큼.
3. **대통령의 인사 문제**
* 일 잘하는 인재가 아닌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뉴라이트 계열 등)를 기용함.
* 이는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의도적 무리수로 판단됨.
4. **검찰 개혁 지체의 진짜 이유**
*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안 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의지 부재 때문임.
* 법무부 장관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함.
5. **직접 소통 거부와 공개 비평 목적**
* 이번 비평은 대통령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직시해야 할 '시민들'을 향한 것임.
* 시민들의 인식과 여론 형성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고자 함.
6. **당에 대한 무리한 개입과 '명픽' 논란**
* 주요 포스트(서울시장 후보, 국회의장, 당 대표 등)에 사람을 억지로 꽂아 권력을 남용함.
* 설명과 동의 없이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필연적 실패를 부름.
7. **'구조적 다수'라는 허상과 참모진 한계**
* 인위적 3당 합당 형태의 구조적 다수 판짜기는 민주주의에서 불가능한 발상임.
* 이를 뒷받침하는 참모진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어 리스크가 커짐.
8. **모호한 소통과 지지자들의 혐오 조장 방치**
* SNS 등에 모호한 글을 올려 지지자와 언론 사이의 '해석 투쟁'을 유도함.
* 친명계의 타 세력 향한 혐오 조장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통치 술책임.
9. **비정상적인 미디어 환경에 대한 우려**
* 진보 유튜버와 평론가들이 95대 5의 비율로 획일화되어 특정인을 비난함.
*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혐오를 조장하고 돌을 던지는 현상이 매우 이상하고 두려움.
10.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
* 정당도 강하고 대통령도 강해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성립함.
* 대통령의 지배를 정당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당 해체와 혼돈이 시작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