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economy/11944336
참 어이 없는 일이 벌어졌다.
독재국가에서나 할수 있는 일을 이 정부에서 하고 있다.
전세계 연기금 운영 원칙에도 없는 일이다.
그 부작용이 벌써 생기기 시작 했다.
연금운영의 독립성은 정권의 성격을 막론하고
지켜져야 한다.
연금 운영 독립성을 이 정부가 훼손 시켜 버렸다는것은
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질려 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연금은 경제호황이나 불황에 상관 없이
안전성이 유지되어
국민 노후 경제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연금 운영 원칙을 정해놓고 준수하고 있다.
지금 처럼 정권이 연금 운영 원칙을 깨어버리고
국민연금이 정치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로 전락 되어 버리면
그 폐해는 심각해지는 상황까지 올수 있는 개연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존재하는
주식시장 종속물 기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이 대개 주식 투자 비율 15%정도로 준칙을 정해 놓은 것은 연금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것이라 본다.
연금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수익률 때문이지
연금이 주식 투자를 위해 존재하는 판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금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왜곡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식시장이라는 가장 불확실한 곳에
국민들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사회 최후의 안전망 역활을 하는
국민연금의 확실한 기금이 주식시장의 판돈으로
전락되어 버린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나라 민생 경제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주식시장 못지 않게 국민연금이 중요하다.
이 정부는 국민연금의 본질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무서워,무엇이 밝혀질까 두려워
연금 운영 회의록을 4년간 봉인 시키는 이례적인 국민연금 운영 비빌주의에 의한 독단을 저지르고 있을까.
대충 지금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국민연금은 수익 실현 매도 타이밍을 놓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구경만 하면서 만약 매도 하면
주식을 폭락 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는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만 100조 넘는 수익 챙겼다 하니
그들이 챙겨나간 100조 넘는 수익은 과연 누가 희생된 금액의 결과인가.
옛 말에 여우 피하려 다른 길로 갔더니 오히려 범을 만났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같은 희대의 시대 정신 착란자 피해서
국민들은 그 대안으로 이 정부 만들어 주었더니
윤석열보다 더 하다 혹은 정치 하는 인간들 다 똑 같다
등의 자조 섞인 국민들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이 정부는 근본 부터 새 판 다시 짜야 한다 본다.
실망이 짧게 끝나고
국민 한 사람인 이글이 누구 말처럼 쓴소리 대왕이 아니라 개소리대왕으로 끝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