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건 억지임
당시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었고
검찰 내부 문제점이 부각 됐다면
보완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는게 맞음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형사사법 체계 검토 과정을 거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보완수사임
경찰의 송치 의견이
사실상 최종 판단이 된다면
제2 제3의 김학의가
몇 곱절로 튀어 나올게
불보듯 뻔함
한 기관이 수사 판단을 하게 하는건
판단의 적절성에 문제가 생김
'책임을 묻고 제도를 보완하자"가
아니라 보완수사 폐지를 하면
다 해결된다고 주장 하는건
"경찰 권력의 남용은 괜찮다...내 일 아니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음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정치인은 필연적으로 부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