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시 보는 이중당적 부추기는 박시영
(4) 이미지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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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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