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씨.
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사람들은
박은정씨에 대한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과적으로
수사의 공백을 야기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들을
박은정씨가 일선 검사들보다 많이
다루지 않았던게 사실 아닙니까
박은정씨는 공판 검사였고
수사 검사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수사 검사는 사건의 기획 단계부터
피의자의 진술 변화, 증거의 미묘한 맥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판 검사는 기소된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에 임합니다.
사건을 깊이 이해하는 수사 검사가
재판에서 빠지는 구조는,
노련한 변호인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무죄 판결이 속출하거나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들의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조사한 서류만으로
검사 역할을 수행한 박은정씨는
과거에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체감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험을 하긴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여러 번 들어가는
행위를 멈추세요.
비례대표 후보 시절부터 불거진
재산 증식 과정의 의혹과
배우자의 다단계 업체 변호 수임료 문제는,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내건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진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
보완수사권을 사용하지 마세요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보완수사 폐지는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사법 비용과
심리적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박은정씨
박은정씨가
상황에 맞춰 ‘배역’을 연기하듯 하니
단단한 신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받는게 아니겠습니까
털보
털보 하청 유튜브에 나가서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질문만 받고,
자신이 준비한 논리로만 답변하며,
반대되는 의견이나
비판적인 질문으로부터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삼류 정치를 그만두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