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검사가 시정조치 요구를 해도 경찰이 안 하면 그만이고, 송치 요구로 사건을 받아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구멍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만난 한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를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수사 현장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면 우리가 판단해주겠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내려도 실제로는 한 것 없이 결정만 바꿔 보내는 사례가 태반인데, 이대로면 무죄율이 높아질 게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검사가 시정조치 요구를 해도 경찰이 안 하면 그만이고, 송치 요구로 사건을 받아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구멍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만난 한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를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수사 현장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면 우리가 판단해주겠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내려도 실제로는 한 것 없이 결정만 바꿔 보내는 사례가 태반인데, 이대로면 무죄율이 높아질 게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검새나 짭새나 둘다 못 믿으니까 서로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검찰 개혁은 뭐 우리를 위해 하나? 일반 시민은 검찰 개혁을 하나 안하나 일상에 큰 변화 없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는 세력들도 변호사 돈벌이 때문이라고 의심 할수도 있는거고. 그래도 검찰 개혁을 원하는건 윤석렬 같은 사람 더는 안나오게 하려고 시민들이 원하는건데 그걸 모르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