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완수사를 수사권 수사사개시권과 같은 선에 놓고 국민들 호도하지마세요. 작년 검찰개혁으로 이미 검찰은 개별 수사권이 없어 검찰 단독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온 수사 가 부족하면 그 수사에 대한 보완만이 가능합니다. 자꾸 검찰이 수사로 장난 칠 수 있다고 국민 들 호도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정치권 기득권 배 채우는 주장 좀 그만하시죠.
박은정 : 2024년 한해 검찰은 4844건의 수사개시를 했습니다. 형사사건 130만여 건 중 나머지 129만5000여건에 대하여 검찰이 모든 국민 모든 죄명에 대하여 언제나 보완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수사개시와기소의 분리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A: 의원님 작년 검찰 개혁으로 인지수사 별건 수사 못하게 되었다는데 왜 2024년 이야 기를 하세요?
촉법 거리는 능지보지
5060,배재대 졸업 틀딱인가ㅋㅋㅋ
김어준한테 가스라이팅당한애들이나
용역거리지ㅋㅋㅋ
아..,저지능이니
정부광고비 믿고
킥스면 된다는 말 믿고
외유가 긍정적이라고 우기고 하는거구나
Abc갈라치기는 가치 평가라고 위안삼고ㅋㅋㅋㅋㄱㄱ ㄱㄲㅋㅋ
님도 현실을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