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만든다고 가져가서 늦어진거 아닌가요? 첨엔 국회에서 잘했는데 정부에서 법 만든다고 가져가서 일도 안하고 보완수사권 주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려고하면서 시간끌다가 안되니 다시 국회가 알아서하라고 다시 국회로 공을 넘긴건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리고 검사 보완수사권없으면 서민만피해본다는건 검사들과 그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김용민 박은정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일은 거의 없을것 같더군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식의 주장으로 어떤 제도의 흠을 찾기 시작하면 흠없는 제도는 없지요. 그럼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을경우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건데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서민의 피해가 없나요? 나는 오히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더 사건이 뭍히고 왜곡될것 같은데요. 서민의 피해가 더 클것 같아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뺏고 경찰감시를 검사들이 더 잘 할수 있게하고 그렇게 못했을 경우 둘다 처벌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해야하는데 검사의 경찰 감시와 통제는 강화되었는데 검사에 대한 처벌은 없더군요. 검사들을 더쉽게 처벌 할수 있어야 검사들의 법 왜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