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보완수사 요구하면 사건번호 사라지고 '처리'된 걸로 떠서 문제임. ---> 뭔 소리? 실무에서는 보완수사 요구해도 기존 번호 그대로 살아있고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다 분류됨. 번호가 증발한다는 건 팩트 아님.
박은정: 번호 날아가니까 검사들이 미제로 관리 안 해서 방치함. -->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이미 '보완수사 중'이라고 뜨는데 무슨 관리 안 한다는 소리임? 수사 지휘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
박은정: 시스템 사각지대 때문에 수사 과정 투명하게 안 보임. ----> 검찰도 경찰 처리 결과 바로 뜨게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현행 시스템 잘 모르고 법 바꾸자는 거 아님?
박은정: 관리 책임 명확하게 법으로 강제해야 함.
반박: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 힘 빼려고 법까지 건드리는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임.
박은정: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검사들이 관리를 안 함.
---> 아니, 이미 조직 내부 프로세스로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데 이걸 법으로 강제하면 수사 효율만 떨어짐.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법으로 묶겠다는 거임
박은정씨 사실 관계 호도하면서
글쓰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