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수사 오류를 즉시 시정하기 어려움.
- 증거 누락을 발견해도 보완 지시가 어려움.
- 피해자 보호가 지연될 수 있음.
-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가 늦어질 수 있음.
- 수사 완결성이 떨어질 가능성.
- 부실수사 시 재수사 부담 증가.
-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사건이 반복적으로 반려될 가능성.
- 검찰의 법률적 통제가 약화됨.
- 수사 품질 관리 기능 저하.
- 경찰 수사 역량 차이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음.
- 지역별 수사 편차 확대.
- 중요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칠 가능성.
- 참고인 조사 누락 가능성 증가.
- 압수수색 필요성을 제때 보완하기 어려움.
- 디지털 포렌식 보완이 늦어질 수 있음.
- 금융거래 분석이 부족할 수 있음.
- 계좌추적 보완이 어려움.
- 공범 수사 확대가 제한될 수 있음.
- 조직범죄 대응력 약화 우려.
- 경제범죄 수사의 완성도 저하.
- 부패범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기업범죄 수사의 정밀성 저하.
- 증거 능력 확보 실패 가능성.
- 공소유지 부담 증가.
- 무죄 가능성 증가.
- 기소 후 보완 부담 확대.
- 법정에서 증거 부족 문제 발생.
- 재판 장기화 가능성.
- 피해자 신뢰 저하.
- 국민의 사법 신뢰 약화.
- 사건 종결의 정확성 저하.
- 경찰 판단 오류 시 견제 장치 축소.
- 권한 집중 우려.
- 경찰 내부 통제 부담 증가.
- 외부 통제 수단 감소.
- 이의제기 실효성 저하.
- 피해자의 재수사 요구 어려움.
- 사회적 관심 사건 대응력 저하.
- 대형 사건에서 수사 공백 가능성.
- 증거 확보 골든타임 상실.
- 초동수사 오류 수정 어려움.
- 법률 해석 차이 조정 곤란.
- 사건 판단 기준 불균형.
- 검·경 협력 약화.
-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가능성.
- 수사 효율 저하.
- 행정 절차 증가.
- 중복 업무 증가.
- 인력 낭비 가능성.
- 수사 방향 수정이 늦어짐.
- 범죄수익 환수 지연.
- 피해 회복 지연.
- 증인 확보 실패 가능성.
- 진술 보강 기회 감소.
- 허위 진술 검증 어려움.
- 과학수사 보완 제한.
- 감정 절차 보완 지연.
- 국제공조 수사 차질.
- 해외 증거 확보 지연.
- 사이버범죄 대응력 저하.
- 마약수사 보완 어려움.
- 보이스피싱 수사 정밀성 저하.
- 투자사기 수사 복잡성 증가.
- 다수 피해 사건 처리 부담.
- 법리 검토 부족.
- 공소사실 구성 미흡.
- 범죄사실 특정 어려움.
- 죄명 변경 대응 어려움.
- 증거 연계 분석 부족.
- 장기 미제 사건 증가 가능성.
- 경찰 업무 과부하.
- 검찰의 책임 범위 불명확.
- 권한과 책임 불일치.
- 사건 종결 기준 혼선.
- 법 적용 일관성 저하.
- 사건별 편차 확대.
- 수사 전문성 활용 감소.
- 검사의 경험 활용 제한.
- 법률가 관점의 사전 검토 감소.
- 중요 사건의 완성도 저하.
- 사회적 갈등 사건 처리 어려움.
- 정치적 사건 논란 확대 가능성.
- 대형 경제사건 대응력 저하.
- 공직자 범죄 입증 부담 증가.
- 증거 체계 구축 미흡.
- 범죄 입증 실패 사례 증가 가능성.
- 사건 기록 보완 어려움.
- 법원 보정 요구 증가.
- 재판부의 사실심 부담 증가.
- 국민 불복 사례 증가.
- 형사사법 절차 신뢰 저하.
- 범죄 억지력 약화 우려.
- 피해자 권리 보호 미흡.
- 수사 결과의 정확성 논란.
-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 현장 적응 기간 장기화.
- 제도 개선 비용 증가.
- 장기적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비효율 가능성.
-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