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언주 국회의원을 상대로 도를 넘은 모욕적 표현을 담은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이언주 의원을 대리하여 법적 조치에 착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 도 자 료 전 문 -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최근 이언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합성 음란게시물과 함께 불법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적 표현 등이 온라인상에 게시된 사건과 관련하여, 게시자와 유포자 및 이에 가담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최근 피의자는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음란이미지에 피해자를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의견의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로, 여성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하여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특히 정치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저열하고 후진적인 강력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안기는 것은 물론, 온라인 공간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반복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차대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온라인상에서 제작·유포되는 성적 모욕물과 합성물, 성희롱 콘텐츠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경험해 왔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불법 성적 콘텐츠는 삭제가 쉽지 않고 무분별한 복제와 재유포를 통해 피해를 끊임없이 확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인터넷 장난이나 과격한 정치풍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강력 성범죄행위이므로 그 게시자는 물론이고 제작에 가담한 자와 유포한 자 모두 일망타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언주 의원은 현재 해당 게시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신변의 위협마저 느껴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대외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영역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인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더 느끼게 하는 테러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이번 사건의 게시자뿐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제작·공유·재게시하거나 이를 확산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선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과 디지털 성폭력을 자행하면서 이를 정치적 풍자쯤으로 착각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에 대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테러와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과 명예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