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폐지 되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권력자 뒤를 봐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
경찰도 사람이고
경찰도 검찰만큼 권력에 취약하고
부패할 수 있으며
부패한게 아니더라도 실수 할 수 있음
이거 증거 부족한데?
이 부분 더 캐봐
이걸 못하게 된다?
거름망이 사라지기에
경찰이 놓쳤거나 혹은 주작을 했어도
그대로 수사가 끝나게 됨
경제범죄 사기범죄 성범죄 등은
증거 하나 차이로 결과가 뒤집힘
미투때 보지 않았나?
무고한 선생님이 미투 무고로 죽을 때
다들 화냈잖아?
억울한 피해자 만들고
수사 끝났습니다 이걸 보자는 거야?
권한 분산
견제장치 제거는 개혁이 아님
서로 감시하게 해야지
경찰한테 권한을 몰아주는게 개혁임?
경찰 수사를 검찰이 보고,
검찰도 법원이 보는 구조가 왜 생겼겠음?
견제장치를 계속 없애자고 주장한다면
그건 개혁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봐야 맞단다
권한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건
권력이 사라진게 아니고
권력자가 바뀐것에 불과하단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개혁인양 떠드는 정치인들은
내가 볼 때 뒤가 구린 것들임
정신차리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