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초기,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잇단 분신 자살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의 강경한 노조 탄압이 도마위에 오름.
노무현 정부는 노동3권 보장과 손배·가압류 탄압 개선을 약속했으나, 경제 상황 악화와 재계·보수 언론의 저항에 밀려 철도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기하는 등 과거 군사정권과 다름없는 노동 탄압 기조로 선회함.
노무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권고를 무시한 채 '법과 원칙'을 앞세워 무력 진압과 무차별 구속을 거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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