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방해죄가 1심 5년에서 항소심 7년으로 고작 2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10년 형 부른 것에 비해서 약합니다. 최소 8년형은 돼야 맞습니다.
현재 무기징역에 8년이 누적 된 것이고 정권 바뀌면 나갈 수 있으리란 생각에 윤석열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 했다네요. 근데 난 실망감이 드네요. 내란수괴는 감형도 없고 특사도 안된다는 법이 필요합니다.

체포방해죄가 1심 5년에서 항소심 7년으로 고작 2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10년 형 부른 것에 비해서 약합니다. 최소 8년형은 돼야 맞습니다.
현재 무기징역에 8년이 누적 된 것이고 정권 바뀌면 나갈 수 있으리란 생각에 윤석열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 했다네요. 근데 난 실망감이 드네요. 내란수괴는 감형도 없고 특사도 안된다는 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