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똥치 징역 4년? 표창장 위조 정경심도 4년인데..


사법부가 국민의 신망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파기환송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