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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내달 파업 예고한 삼성 노사에 강한 유감
"수많은 협력사·주주 연결… 미래 몫 남겨야"
"한 번 경쟁력서 밀리면 사실상 회복 어려워"
靑 "아직 극한 대립 아냐… 슬기롭게 해결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세종 전의면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에서 유턴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향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가 거둔 성과와 이익은 단지 경영진과 노동자 등 내부 구성원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그동안 삼성 파업 위기에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다. 김 장관의 발언은 파업이 가시화하면서 주무부처 수장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실상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 등 지역·국가 공동체가 모두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국가 핵심 산업과 국민 노후문제와 직결된 만큼 단순한 노사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우려다.

현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사측에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반드시 재투자 구조를 갖춰야만 생존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도 역설했다. 그는 "반도체는 한 번 이익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 구조"라며 "반도체는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리고 사실상 회복을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파업 사태는 상상조차 못하겠다.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이던 지난 23일 현지 브리핑에서 정부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 "슬기롭게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아직은 특별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노사가 극한으로 가는 단계가 아니어서 잘 해결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비유를 인용하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여름철 모기가 들어온다고 문을 닫으려는 어머니와 덥다고 문을 열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은 '모기장'을 쳐야 한다"며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이 마뜩잖지만 중동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대한 규제 논란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측은 이를 사소한 정보 유출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성인 80%의 개인 정보가 외국에 유출된 심각한 정보 유출로 생각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