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금융거래 및 금융 시장 안정화에 대한 법률안.
[금융 거래 계좌를 동결하는 목적은 피해액에 대한 환수 및 구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파생해서는 아니된다. 1원 임금으로 수 천억원의 개인 재산이 동결하는 것은 상식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1. 금융 시장을 교란하는 자는 특별 양형안을 마련하여 징역 3년 이상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서 사형 무기 징영도 가능하게..
2. 통장 묶기 범죄자들이 1원 또는 10만원을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거래 계좌로 신고하여 선의의 제3자의 전 계좌를 동결하여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뉴스에 나옵니다.
범죄자가 연루되어 1원이 입금 되는 경우....해당 계좌만 동결되고...입금 금액 만큼 제한 계좌로 관리되며,출처 불명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해당 예금주가 출금 가능 하게 한다.
3. 생계형 알바를 동원하여 부당하게 선의의 대상자에 대한 계좌를 동결하는 경우, 수사관의 수사 제비용, 수수료등...범죄자로부터 환수가 가능하고 징벌적 벌금 제도를 신설한다.
1원을 입금하여 부당하게 계좌를 동결하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시에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4. 이 법의 시행 공포한 후 공익 광고를 통하여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5. 부당한 통장 묶기 범죄에 대한 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 및 수사기관은 즉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관 배정 등 수사를 신속히 개시해야 한다. 점조직 범죄 집단의 규모가 클수 있으므로...
6. 이 법에 따른 수사 인력, 건물 등 들어간 제 비용을 위하여 정부 재정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다.
7. 금융거래 동결된 계좌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각각의 이유로 출금을 할 수 있다.
가. 상수도 요금 납부.
나. 재산세 및 주민세의 납부.
다. 생계 유지를 위한 별지에서 정한 구호 및 생활 물품 구입.
라. 난방을 위한 유류 구입.
마. 병의원 긴급 수술을 위한 수술비 등.
바. 기타 대통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사. 교통 범칙금 및 준법 과금을 위한 과태료 등 벌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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