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23명이나화재로죽었다 #지잡대표창장위조했다는걸로4년형을때렸다 #이게니들이말하는사법정의냐?


<요약>

  • “항소심 판결은 중대재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한 채 형을 감경하여, 사법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인 안전관리 부실과 기업의 책임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경고로서의 형사처벌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 “상급심에서는 보다 엄정한 책임 인정과 실효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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