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기록 없는 아동 5.8만명 전수조사…방문 거부 시 경찰 수사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의료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000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학대 취약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조치로, 방문 거부 시 경찰 수사 의뢰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중대 범죄의 법정형 강화를 검토하고,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