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조니 가해자 운전사니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어떤 성향과도 무관하고 가능한한 중립기어 박고 애기하자면
"살인"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큰 원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 치명적인 살상도구"라는 점은 인식하지 않고 운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할 의무인 "깜빡이"등 조차 이를 경시하며 운전하고 있죠.
차선변경할 때에 당연히 깜빡이 켜야하는 것은 다들 알지만
좌회전 차선에 있을때나 우회전 차선에 있을 때에도깜빡이 켜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운전하죠.
깜빡이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차량이 트럭이 되었든 승용차가 되었든 심지어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되었든 이것은 치명적인 살상도구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잊고 살죠.
치명적인 살상도구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의무가 동반됨은 다들 잘 알겁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는 것도 알터인 즉.,
따라서, 그 결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죠.
살인이 맞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 인식없는 과실, 인식있는 과실들 다룸에 있어서
다 과실로 처리하고 그래서 특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인식있는 과실도 과실이라는 말장난은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고의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인식있는 과실은 실질적으로 고의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