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제가 극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서울 곳곳에 붙은 극우·혐오 현수막을 치우기 위해 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보가 50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제보받은 건들을 신고하고, 각 구청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종로, 광진, 서초, 영등포 등 몇몇 구에서는 실제로 철거가 이뤄졌습니다.
설치 기준 미달, 게첩 기간 도과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인종차별로 판단해 조기 철거된 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청의 답은 “정당 현수막이라 어렵다”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답 들으셨던 시민분들 허탈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불법 내용이면 철거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정당활동 현수막의 허가·신고 절차만 면제할 뿐, 제5조의 ‘내용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종·성차별적 광고물은 불법입니다.
서울시 조례도 ‘혐오·비방·모욕’ 문구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 불법 현수막을 거는 정당도 확인해봤습니다.
대부분 ‘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 곳이더군요. 이 당은 “검찰개혁은 북한 지령”, “유괴·납치·장기적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 같은 문구로 공포와 혐오를 퍼뜨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조사해보니 대표 중 한 명인 정○씨는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신천지 수료식 무대에 직접 올라 대표로 발언한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의원실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지지모임인 ‘공정과 상생학교’의 이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혹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극우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수막 공해를 없애는 노력은 물론,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