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당도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야당들이 그런 경향이 더 심하죠. 복지정책은 함부로 내거는게 아닌데...2만달러 국가가 3,4만달러 국가 흉내내려고 하니까 큰 문제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그 나라들이 복지정책을 하나둘씩 없애거나 비용을 감축하고 있는데..저런 실패들을 보고도 우리나라는 잘못된 전철을 밟으려고 하고 있으니..
의료민영화된다고 병원비올라간다고 믿는사람들 참 답답하네 어찌 그리 말하는데로 믿고 선동당할까 ;;
미국은 말그대로 의료보험민영화로 인해 문제인거고
오바마가 극찬한 대한민국의료보험인데 그걸 민영화하는것도 아니고
의료보험 민영화와 개념자체가 다른 의료민영화인데
마치 의료보험 민영화인 미국의 사례들어가면서 선동하는 것들은 모조리 북한으로 보내던지 일본으로 보내던지해야함,,,
4대강 삽질도 다 이렇게 시작했다
그당시 사람들이 4대강 반대할때도 니는 찬성한다고 말했겠지?
근데 지금 4대강오염 및 유지비용 문제로 시끄러운 이때 니는 언제 그랬냐는듯 쥐색히 처럼 숨어서
아무 말없다가 또 이런 민영화 선동질 당하지말라고 말하고 다니고...
의료 민영화 하나 하나 시행되면 또 쥐색히처럼 숨어서 아무소리 안하겠지....너같은색히덜이 제일 싫어
쓰레기들
A코스: 6인병실, 밥은 기본반찬, 수술은 개복, 수술후 3일만에 무조건 퇴원, 봉합사는 싸구려 실크, 항생제는 페니실린계통(최고 싸구려)
B코스:1인실, 밥은 호텔식, 수술은 복강경, 수술후 2주정도 입원, 봉합사는 최신 합성제재, 항생제는 세파계통 최신제품
A코스는 포괄수가제에 따른 기본선택사항. B코스는 자회사 설립에 따라 병원에서 설립한 회사에서 지은 호텔에 머물면서 치료받는 코스....
당연히 돈없으면 A코스고, 돈있으면 B코스 입니다. 당연히 민간보험 들어있으면 당연히 B코스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목숨걸린건데 B코스가려하죠. 당연히 민간보험 드는 사람 많아질꺼고. 저런 진료의 질 차이가 그 법이 시행되면 더 차이가 날 꺼고. 안그대로 말도 안되는 포괄수가제 적용 질환이 넓어질껍니다. 당연히 B코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꺼고 의료비는 상승합니다.
삼성이 바이오 분야에 괜히 투자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의료에 자본이 끼여들 여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것들이고. 의료보험 민영화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보험이 활성화되면 될 수록 국가가 마련해주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차이가 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 특히 고급 공무원들이 괜히 마피아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티나게 정책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한번에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바꾸다보면 일반 국민들은 절대로 전체를 볼 수가 없지요.
광우뻥??? 광우병은 존재하며, 확율이 적어서 그렇지. 그때 들고 일어서서 30개월령 이하와 뼈, 내장 제외 안했으면 15~20년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것을.. 광우병은 걸려도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운 나쁘게 진행중일지도 모릅니다. 안그러길 바라라는거지....
참 나...
여기 또 다른 분 오셨네.
의료보험 민영화와 의료민영화가 뭐가 다른가요?
교육쪽의 법인이나 의료법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회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해서 의료법인이 민간 자회사 만들수있으면 그게 민영화죠.
우리나라 고령화 되어가는 건 아시죠? 건보 재정 요 최근에 흑자지만 고령화되면서 암환자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건보재정 조만간에 바닥나고 적자로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수가 안 올리고 자회사 만들어서 화장품 팔아서 적자 메꾸어라고 하고 말도안되는 포괄수가제 하는데.
의료법 요딴식으로 개정되면 한 20년 뒤에는 우리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웃긴 상황 생길겁니다.
돈없는 사람은 완전 하급 정도의 포괄수가제에 맞는 저질 진료 받을거고
있는 사람은 자회사에 만든 호텔방에 머물면서 초호화 패키지 진료 받던지 그런 세상이 될겁니다.
남들 만큼 못하면 무시당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랍들이 민간 보험 안들까요??? 남들만큼은 해야된다하고 별의별 보험 들겁니다.
지금 이대로의 제도가 좋다면 왜 자회사 설립하고 원격진료 허용하는 법안이 왜 필요합니까?
선동도 문제지만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닌데 국가에서 잘못된걸 하려고 하는데 하라고 하면 아닥하고 시키는데로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의료민영화든 의료보험 민영화든 시행하면 바로는 변화가 없지.. 앞으로가 문제인거지... 세상이 생각한데로만 돌아가면, 벌써 이상국가 완성되었겠네.... 진보 정권일때 딴지는 의혹제기이며, 보수정권일떄 딴지는 선동이냐? 중도입장에선 다 어이없는 일리있다고 여겨지는 곳의 편을 들 뿐이고, 현재 진보쪽 의견이 우세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