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기소청 분리

기소청에서 공소제기하고 진행하고 형집행 하는 사람만 검사로 칭함.

중수청에서 옮겨 수사하는 검사는 그냥 수사관 3급

변시 특채는 수사관 5급

나머지 검찰수사관이나 경찰에서 옮겨간 사람은 기존 급수대로.

 

맘 같아서는 기존 평검사들도 수사관 5급 정도가 맞기는 하나 기존에 평검사가 3급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3급 해준다고 해도 옷벗고 멀지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변시특채로 채워야 하는데 지금도 수사경험 없는 변시 출신 검사들 공수처 검사들처럼 수사력이 엉망이라 기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로 보강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