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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처벌 규정 쎄네요

(12) 이미지 휴대전화

25.06.08 13:46 추천 14 조회 526

드림워크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12 쓰기

베플작성글보기

일베자지절단25.06.08 13: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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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 해야죠

소나나가타슈25.06.08 13: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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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자지절단25.06.08 13:49신고
댓글

보배 죽돌이 무직자 작성글보기

드림워크25.06.08 13:5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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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과한 느낌이네요
광복절이나 삼일절 육이오등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다른의견을 표할수는 있어야죠
친일가문이 광복으로 망해서
광복절 혐오한다고 처벌할 수 있나요

바두기12325.06.08 13:53신고
댓글

친일가문이 광복으로 망했으면
지가 친일한 탓이지 그게 광복탓인가? ㅋㅋㅋㅋ
그러니 타겟 잘못된 혐오는 처벌받는게 맞음

멋진닉을갖고싶다25.06.08 13:57신고
댓글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왜곡하거나 부정했을 때 처벌받는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서 형량이 정해졌다고 보여지네요. 참고로 독일의 해당 형법조항은 국민의 일부나 소수자를 모욕, 중상비방했을 때도 적용됩니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감정의 형태로 모욕, 비방하거나 장애인 비방 등도 처벌받는다는 뜻이죠.

니맘에너있어25.06.08 13:58신고
댓글

역사적 사실에 왜 다른의견??사실이라는건 팩트고 이견이 없다는거 아니니?해석을 꼴린대로 하게끔하는게 역사여??

일베는정신병25.06.08 13:58신고
댓글

@일베는정신병
한강에 오줌눈다고 한강이 오줌물되는것이 아닌듯 일부 오염된
의견이나 사상은 국민전체에 별 영향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건강한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의 의견을 법적 강제력으로 일치시키는것은 군국주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두기12325.06.08 14:05신고
댓글

한강에 오줌 누는 거 한두놈 방치하다보면 점점 오염되는 거죠.
반사회적 혐오는 강력하게 제재하는게 맞음.

멋진닉을갖고싶다25.06.08 14:23신고
댓글

아니지 뉴라이트 역사관은 왜곡된 역사괸이야 그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하면 윤석열 같은 씹새끼들이 양산되는거야

일베는정신병25.06.08 15: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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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디스카운트25.06.08 13: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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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하게 처벌해야함

연이들아빠25.06.08 14: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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