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검찰이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를 몽땅 가리고 공개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바로잡아 즉시 전체 공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소송' 등과 같이 정부가 이유없이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건들을 전수조사하여 이재명 대통령께서 즉시 소송을 취하하고 모두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앞으로는 정부기관 및 지방단체가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