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 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
승용차에는 A 씨를 포함해 20대 남성 B 씨 등 5명이 탑승했고, SUV에는 60대 여성 운전자 1명
이 사고로 6명이 모두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심정지 상태였던 B 씨와 SUV 운전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는데,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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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죽였는데 5~7년형 봅니다.
음주 전과 있지만 사망사고는 초범,
5명이 같이 탄 차, 호의동승 + 전관, 생계, 반성 어쩌고 하면서...
잘해야 5~7년형 봅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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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험운전 치상 |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2 | 위험운전 치사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