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요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에는 각각 153명과 16명의 판사가 재직 중입니다.

인구비례로 봐서도 우리나라 대법 판사 들 6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본다 

민주당의 주장이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