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은 법을 밥먹듯이 어기고 일반 국민들 잘못은 초코파이 하나만 꺼내 먹어도 절도죄로 판결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다
냉장고에 넣어둔 초코파이는 관리직원이 나중에 먹을려고 넣어둔 초코파이다. 그런데 평소에 사이가 안좋았던 트럭기사가 그걸 말도 안하고 낼름 꺼내 먹었네? 관리직원이 왜 내 초코파이 맘데로 먹냐? 트럭기사는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드럽게 지랄하네 ...투닥투닥 하다가 관리직원이 열받아서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 재판 넘어가고 판사가 절도죄로 판결
이걸 문제 삼는게 아니다. 초코파이던 사탕 한알이던 남의것을 허락없이 쳐먹으면 절도죄 맞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 판결을 한 판사를 칭찬을 해줘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엄격한 법의 잦대로 판결을 했으니...하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욕을 쳐 들어 먹어야 한다.
왜? 지귀연판사가 지 꼴리는데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구속취소 해버리고 심우정총장은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항고포기를 하여 윤석열을 석방 해주고 전례없는 속전속결로 판결문도 다 읽지 않고 파기환송 해버린 대법관들 ...이따구 짓을 하니 어찌 위와 같은 판결이 꼬깝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