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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공판기일이 잡혀, 기소 후 5년 지나도록 1심 안 나올 상황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도대체 1심 재판이 언제나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을 해 보면, 2025년 1월까지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기소된 후 5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상황인 것이다.
그야말로 희대의 재판지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재판지연 사태의 원인에 대해 법원은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수도 있는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봤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이르지 않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유권자들이 1심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이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투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재판 지연 사태는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