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주시 광산구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3명을 치어 죽이고, 급발진을 주장한 70대가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70대 A씨가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어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랜기간 택시를 운전한 70대가 실수로 3초 이상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