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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부 기관 운영에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학교재산을 사용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 총장은 장제원 전 의원의 친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동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2015년 2월 법인에서 매년 75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산시의 한 구청과 노인복지관을 수탁운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3월에는 또 다른 구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운영 계약을 매년 1000만원을 법인 부담 조건으로 맺었다.

법인은 여유 자금이 부족해지자 등록금으로 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운영금을 지급했다. 법인은 학생들의 실습지원비를 전용하기 위해 학생들이 실습을 나간 것처럼 꾸며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사실이 종합감사에서 드러나면서 교육부는 2020년 12월 장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항소심 법원은 실습 내용이 조작된 점을 인정해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비회계 수입을 전출해 동서법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하고 장 총장 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