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의 질서와
헌법 수호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 명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 행사 또는
인사권 행사(해임 또는 직무정지).
필요 시 군 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경호처의 불법적 행위를 제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목이는 방관만 주구장창 해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러는
이유가 뭡니까?
영장 집행은
헌법적 질서와 법률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수호의 책임을가진
최대행의 지금의 자세는
방관을 넘어,동조세력이라는 의구심 마져 들게 합니다.
이제 법원이 다시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했다.
최상목 당신은 빨리
영장 집행을 극단적으로 방해하는
경호처장,차장들을
업무중지 시키거나 해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