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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익에 사용되지 않으면 업로드, 다운로드한 개인은 처벌하지 않아야돼,


다운로드해서 이것을 CD 팔면 처벌 받겠지.


즉,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거나 얻는데 기여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거지.


단, 저작권자가 그 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업로드 회사가 지도록 하는거야.


토렌트 회사가 그 피해액을 보상해야겠지. 


그러면 토렌트 회사에서 그런 불법 파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으며,


근절할꺼고,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처벌하지 않아야겠지. 

그리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할꺼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할수있도록 제대로된 유통망을 만들어가겠지.


회사 차원에서 규제가 신설되고 마련될텐데,


물론 개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업로드 하면 처벌 받아야겠지.


특히 토렌트는 다운 받은 본인의 동의 없이 업로드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책임 주체를 토렌트 회사로 돌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지금은 저작권자가 토렌트 회사를 이용해,


수익화 하는데 이용되고 있는거지.


이것은 토렌트 회사를 넘어서, 모든 유통 사이트도 마찬가지야.


그래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오히려 유통 업체와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유통 구조를 만들겠지.


유통 회사에 무한 책임, 개인들에게는 관대하게 가는게 맞아.


좋아하지도 않는데 무료라고 해서 다운 받아봤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로 500만원이다.  

이런것들을 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좀 맞지 않지.


토렌트 회사가 광고 수익을 통해 얻은 돈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사들여서, 


무료로 배포되도록 할수도있겠지. 기간 한정으로 유포한다던가,


지금도 정부가 불법 유통망 방치해서 저작권자가 합의금 장사한다는말 많은데,


유통 회사를 고소하고 저작권 침해를 장려해 손해 보게 했다고 고소해야지.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수익이 목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