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은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 전까지 재판 결과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경 부인 사건은 2심 가더라도

판결은 그대로 일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일단 반성하는 자세로 양형 줄이는 게 최선 입니다

조국 교수님과 아들 딸 모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일단 양형은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법개혁 후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님의 케이스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법개혁 전에는 꿈쩍도 않을 법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