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통과되면
무고를 당했을 경우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효과가 없어집니다.
즉,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입증 할 수가 없게 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a
위 링크에 들어가셔서 반대 의견좀 남겨 주세요..
녹음 유포시 처벌하는 법은 이미 존재하는데
이걸 또 제재하는것은 남성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5분도 안 걸리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