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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 처벌법 반대의견 화력지원 부탁드립니다

(24) 이미지

20.11.22 10:31 추천 45 조회 4330

보라재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최근에 발의된 녹음 반대 법안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무고를 당했을 경우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효과가 없어집니다.

캡처_2020_11_22_10_24_18_524.png

즉,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입증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605979858 (1).png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a

위 링크에 들어가셔서 반대 의견좀 남겨 주세요..

녹음 유포시 처벌하는 법은 이미 존재하는데

이걸 또 제재하는것은 남성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5분도 안 걸리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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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a 링크 입니다

보라재20.11.22 10: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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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이 판치는 세상이 열리겠구나.

마이카최고20.11.22 10: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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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신병있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진선미랑 여가부랑 페미는 욕하는데?

Mujer쵸쵸20.11.22 10: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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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미래에서는
남자라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에.....
그냥 남자로태어나게되면 부모재산 스캔해보고 능력안되면 종교에 귀의해서
일생을 수행만하다가는걸로.......

MongGom20.11.22 10: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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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말 한마디면 바로 강간범 되는 세상 만들려고 하냐???

제주53amg20.11.22 11: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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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결혼해서 다행이네
솔로들 붕가붕가 할려면 항상 성범죄자가 될수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되네 ㅋ ㅋ 페미만세

뒤가리20.11.22 11: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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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처신을 똑바로 하고 살면 될일

SDGLORIA20.11.22 11:35신고
댓글

처신 잘하는거 중요하죠.. 그러나 녹음 유포를 막는게 아니라 녹음 자체를 막는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보라재20.11.22 11:40신고
댓글

@보라재 저기요 성관계 녹음하는게 정당하다고요? 몰카와 뭐가 다르나요?
여자가 의심되서 녹음할거면 성관계전 대화를 녹음하면 되지 왜?

하이텔달구지20.11.22 11:57신고
댓글

@보라재 성관계 끝나고 여자쪽에서 강제적으로 녹음하게 했다.. 이런식으로 말 바꾸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구요?? 저 녹음으로 판례 뒤집힌 사례는 녹음 파일에 오빠 잘한다 사랑해 이렇게 녹음돼있어서 판결이 뒤집힌겁니다.. 그리고 몰카와 녹음은 전혀 다른 문제죠.. 몰래 녹음 한것의 기준은 또 어떻게 제시하시려구요?

보라재20.11.22 12:08신고
댓글

몰래 녹음하는 것이 성 문제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상사한테 폭언 들은거 고소하려고 자료 모으는것도 몰래 녹음이고 몰카인가요??

보라재20.11.22 12: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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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실을 바르게 하고 사세요
결혼을 하고 잠자리 가져도 충분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사세요?

SDGLORIA20.11.22 14:49신고
댓글

결혼전 연애할때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안하십니까?
기혼자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데요

JS매니아20.11.22 21:02신고
댓글

@JS매니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성추행 폭행으로 신고할까요? 그런 걱정이 없으면 게시글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죠?
당신은 뭐가 두려운거죠?

SDGLORIA20.11.23 20: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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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재인정부 시대에서는 여성만가족부 즉 여성이 우선입니다 성인지감수성 부족하시면 공부를 하세요 180석먹은 이번정부뜻 따르시면 됩니다

개콘보다교사블20.11.22 17: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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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한다고 의견 남기고 왔습니다

오동장군20.11.22 19: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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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의서 들고 다녀야함!
동의서 쓸때 녹음하고!

킹왕짱잘생긴형20.11.22 19: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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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증거없이 죄가되고 증거 만들라고
녹음하면 안되고 진짜 미쳤네!

Uh20.11.22 19: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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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5 등록 완료.
이 무슨 거지같은 법안을..
안그래도 개같은 역차별적인 법, 정책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구만..
아!윗 댓글에 민주당 법안이라 반대하면 일베라고 하신분 계시던데 민주당 발의 법안이라고 다 좋은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전 권리당윈입니다

빡센타이어20.11.22 21: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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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를 잘라야 하나ㅜㅜ

아크뷰20.11.22 22: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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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들 많이 죽어나가것네요

꽃게문어고래20.11.24 00: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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