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9살 김민식군 사망
당시 민식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충남 아산 지역구 의원인 더민주 강훈식과 자한당 이명수가 각각 민식이법 법안 발의를 함
10월 13일 더민주 강훈식 민식이법 법안 발의
10월 15일 자한당 이명수 민식이법 법안 발의
당시 '강훈식 법안’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게 하는 내용.
‘이명수 법안'은 스쿨존 내 자동차 교통으로 인해서 어린이를 다치게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사망 사고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
11월 18일 채널A 아이콘택트에 민식이 부모 출연해 사연 소개되고 이 영상이 모든 커뮤에 퍼지면서 민식이법 통과시키자는 여론이 형성됨.
당시 조중동도 민식이법 빨리 통과시키라는 기사 수십개씩 내면서 국회 압박함.
11월 21일 일 더럽게 안하던 행안위 소속 자한당 의원들이 행안위 법안 소위 열어 민식이법 통과시킴
11월 27일 여야 의원 23명으로 구성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식이법(강훈식 법안과 이명수 법안을 합친 상태) 통과됨
11월 29일 법사위로 넘어간 민식이법은 특가법, 법안심사 1소위도 안 거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통과됨.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자한당 여상규
20대 국회 법사위 간사는 자한당 김도읍
당시 민식이법 논의하던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 여상규: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소관 법률안을 대체토론 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만 이 법률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마치면 바로 의결하기로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금태섭 위원: 차관님,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징역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런데 교특법도 금고형으로 되어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다 금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징역형으로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특가법인 경우는 통상 징역형으로 하고 있어서 특가법에서 금고형을 따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걸 고려했습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그런데 특가법이라는 것은 도주 같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은 다 금고형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여기는 어린이 구역에서 특별하게 보호를 하자는 차원이어서 금고보다는 징역형 정도로 해서 어린이를 좀 더 강하게 보호하자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게 맞나 싶은데, 지금 음주운전해 가지고 치사상일 경우에는 징역형인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교특법상 그런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특가법상.
금태섭 위원: 교특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교특법은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금고로 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예, 위험운전 치사상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금태섭 위원: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예, 3년 이상 징역으로 되어 있어서……
금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이 법률안의 시의성 등을 감안하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건인 만큼 어린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이 없으면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여상규: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관계부처인 법원행정처에서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가중처벌 관련해서 이의제기 한거 빼고는 법사위 소속 모든 여야 의원들이 민식이법 통과시킴
11월 29일 자한당이 공수처법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신청하네 마네하면서 본회의 연기됐던거지 자한당이 민식이법 막은적 한번도 없음. 자한당도 민식이법 먼저 통과시켜준다고 말할 정도^^
12월 10일 민식이법이 본회의에 통과됨. 찬성비율 보면 알겠지만 여야 의원들 너나할것 없이 민식이법 통과시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알면 민주당 혼자 민식이법 통과 못시킴. 특히나 123석 가진 민주당이 뭔 수로 혼자 법안을 통과시키냐?
행안위도 법사위도 장악한 자한당이 먼저 솔선수범 민식이법 통과시켰으면서 민주당이 민식이법 통과시켰다고 선동질 하는거 존나 웃기네ㅋㅋㅋ
다시 보자 이 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