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싹 갈아엎지 않으면 계속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것이고 노태악과 김용빈을 우선 퇴진시키고 그 다음에 인사 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특히 선관위 외부 감사를 허용해야 하며 이번 투표용지 반출에 대한 고강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선거관리인이 관외 투표자가 대거 몰리자 내부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배부한 선거인들을 투표소 밖에 대기시킨 것이다. 일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주요 선거에서 사전 투표 관리 부실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선관위는 재발 방지를 수차례 약속했지만, 또 관리 부실이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겼던)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의 재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저희의 잘못으로 혼선을 빚게 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소쿠리 투표’ 3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는 선관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자 30~40명이 본인 확인을 거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뒤 투표소를 이탈했다.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이 기표보다 더 빨리 진행됐는데, 선거 관리인들은 신분 확인을 마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먼저 배부한 뒤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는 것이다.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를 기다리던 일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고,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했다. 외부로 나갔다 온 투표자에 대해서 추가로 신분증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해당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를 해서 인원이 많이 몰렸다”고 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선관위는 낮 12시 외부 대기를 중단하고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오후 1시 15분에는 전국 위원회에 해당 상황 및 주의 사항을 전파하고 오후 1시 40분쯤 기표대를 6개에서 13개로 추가 설치했다. 투표 사무원을 추가로 위촉해 투표 관리를 지원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가 마감된 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며 부실 관리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투표소의 관외 사전 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 사전 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했다. 즉,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별도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기표 대기 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며 “선관위의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반출에 고의성이 없는 만큼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1항은 투표용지를 은닉, 손괴, 훼손하거나 탈취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반출한 경우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찾아 투표용지 반출 관련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리투표를 포함한 각종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선거 관리 실패”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은 “소쿠리 투표도 모자라 이번엔 밥그릇 투표냐”라며 “선관위가 미련하게도 관리 업무에 또 해태하여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장동혁 종합상황실장 및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위원은 이날 저녁 중앙선관위를 찾아 투표용지 반출 관련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투표 관리 부실이 되풀이되면서 선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에도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제는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치러진 2022년 3·9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기표한 사전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박스, 비닐 쇼핑백 등에 모아 옮긴 다음 투표함에 넣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유튜버 등에 의해 전국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