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노란봉투법 보다 더 쎈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인에게 더 큰 부당함을 안겨주고, 노동쟁의를 더 마음껏 벌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
그럼으로서 전국에 있는 노동자 단체의 지지를 얻었다.
기업은 더 불리해져서, 폭망하거나, 외국으로 탈출할 것이다.
각 지역마다 돌면서 주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할 생각이라고 한다.
각종 복지수당을 지급할 생각이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올리고, 기초연금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재원 마련은 다른 곳에서 아꺼서 할 생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현실성이 부족하다.
결국 외국에서 돈을 빌리든지, 정부에서 화폐를 찍어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직장인 감세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전체가 월급의 거의 반액을 세금으로 걷는다.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 만큼 혹은 그 이상을 세금으로 내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세금 올리겠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이 뻔하기에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반발이 심하게 된다.
이재명은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그 중에는 굉장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재판도 있다.
이재명 관련으로 조사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런 약점이 있기에 세금 더 걷겠다는 공약은 절대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엄청난 새로운 법을 신설할 생각이라고 한다. 대법원 판사 100명으로 늘리고, 4심제 도입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 자신이 저지른 범죄 관련 조항 삭제 등등
민주주의 수호와는 완전 거리가 멀고,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도덕성과 유능함 둘다 못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범죄자 대통령을 옹립해서, 결국 경제 망하고, 사법부 망하고, 행정부 망하고 엉망진창되고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