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저는 윤석열 탄핵 찬성하고 이재명대표를 포함하여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은 모두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후 대선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여론조사에서 탄핵국면임에도 민주당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조기대선이 실시된다면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대표의 해결되지 않은 사법리스크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면 지지자분들은 "사법리스크가 뭔지는 아냐?" 라고 받아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알고있을까 라는 궁금증에 글 작성합니다.
팩트체크이므로 얼마든지 잘못된 정보라면 지적 가능합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쟁점은 크게 2가지 였습니다.
하나는 "성남시장일때는 김문기 몰랐다" 두번째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있었다" 입니다.
성남시장 재임중 김문기를 몰랐다. 는 재판부에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라고 발언한 것이 유죄인정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요지는 발언을 들은 일반인들은 "이재명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인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두번째는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있었다인데 1심 주요 판결근거는 첫번째, 국토부에서 성남시로 공문을 여러번 보낸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공문에 용도변경은 의무사항 조항이 아니며 귀 시에서 적히 알아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협박이 아님을 어느정도 인정한 공문이 있습니다.
두번째, 실무 공무원 21명이 검찰과 법정진술에서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단 한명도 압박이나 협박을 느낀바가 없다라고 증언했으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대표만 협박이라 느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대표측은 9가지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모두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심에서 뒤집으려면 골프발언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나 백현동은 협박이 있었다를 뒤집기는 어려워보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계시는지요.
2심에서 판결을 뒤집으려면 1심 재판부의 논리를 깨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